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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파산법 제56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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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파산법 제56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국민
# 변호사 (상위 10)
1
백현기
1
도기영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91330 판결
[청구이의][공2010상,810]
청구이의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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